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참여 지자체 선정
- 기초지자체 4개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개인예산제: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올해 모의적용 연구는 작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기초모델 개발 연구」등을 통해 마련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평가‧분석‧보완하여 시범사업(24~25년)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2) 기초모델 개발 → (’23) 모의적용 연구 → (‘24～25) 시범사업 → (’26) 본사업

  참여 기초지자체 선정은 지역분배*, 활동지원 수급권자수, 미이용자수, 활동지원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적용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대도시에 서울 마포구, 중소도시에 경기 김포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에 충남 예산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역분배) 대도시: 광역시도의 구, 중소도시: 도지역의 시, 농어촌: 도지역의 군

  4개 참여 기초지자체에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급여유연화 모델(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과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김포시)을 모의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현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5월 중에 참여지자체 대상 교육, 활동지원 제공기관 설명회와 함께 참여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