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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핵심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4-02 17:57 조회 4,78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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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주요대책 요약>

 생애주기

 주요과제

 영유아기

-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1,0007,000) 조기진단 강화
- 통합유치원(117) 특수학급 확대(731학급 1,131학급)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학령기

-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 (‘194,000 ’2222000)
- 특수학교학급 확대(174, 1325 학급 197, 11575 학급)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187개소 ‘1913개소)

 청장년기

-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191,500`2217,000)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182,500`195,000)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181,200`193,000)

 중노년기

- 장애인검진기관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신탁제 도입 등)

 전 주기

- 권역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 8개소)
- 공공후견인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1만 명 2만 명)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정리>

1. 영유아기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30%에서 2019년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합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필요서비스 제공
발달장애 진단받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고 재활·치료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강화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
5년간 60개소 신설합니다. 

통합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부모교육 지원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과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돕습니다.


2. 학령기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일반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학기간 복지관 · 장애인단체 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합니다.

특수학교 · 특수학급 확대하고 특수교육교원 증원
특수학교 23개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입니다.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 훈련 강화
진로탐색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를 확대하고 직무·취업 역량 향상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대합니다.

- 부모역량 강화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역량을 높입니다. 

교육·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원·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청장년기

-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집중케어서비스 지원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바우처 22시간(88시간) 제공합니다.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체험 지원
재가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시설거주 발달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하고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안정적 주거를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이  
동료지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발달장애인 맞춤직업 훈련과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연간 2천명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합니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2021년에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훈련-취업 연계로 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지원인원(5천명)을 확대합니다.

- 고용 유지 지원 · 사업장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의 근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확대하고,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 강사 활동 지원합니다. 

 

4. 중노년기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여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등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장애인 건강검진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22년까지 100개소)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건겅주치의제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18년 25만원에서, ‘21년 3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
부모사후 대비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관리합니다. 

 

5. 전주기

 

-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개설
전문코디네이터를 갖춘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2개소(부산,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로 8개로 확대합니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한다.(22년까지 어린재활병원 3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과 법률지원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18년 400명 → ‘22년 1,000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법률자문)복지부(대상자 발굴)모금기관(재원)” MOU를 추진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성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전문가양성합니다. (’20100)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강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부모·가족
 휴식지원서비스(심리상담, 가족캠프 등)을 ‘222만명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연계하는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족분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